법령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68, 1998. 10. 15.
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가정의례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7호위헌확인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1989년
2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8누12240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집37(4)특,398;공1990.2.1(865),282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8년
3. 대구고등법원 1988. 11. 16. 선고 87구230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
4. 대구고법 1987. 6. 9. 선고 86나1222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(자)청구사건][하집1987(2),99]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82년
1981년
6. 광주고법 1981. 7. 15. 선고 79나16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1민,565] 손해배상청구사건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80년
7. 서울고법 1980. 3. 27. 선고 79나3427(본소),3428(반소)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361] 손해배상등청구사건 가정의례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8년
|
|
로그인 |